만약 위의 경우에 해당하여 면책 취소 결정이 나면 확정된 후부터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면책 취소 효력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순승인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다 쉽게이야기하면 재산도 상속받고 빚도 상속받는다는 것이지요.
공법상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증인, 부동산 중개업자, 사립학교교원, 건축사 등이 될 수 없음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계속 보유함)
상속포기/한정승인 청구를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해당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이 글을 클릭한 분들이라면 고인이 남긴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 부산 상속포기수수료에 대해 검색 중이셨을 것 같습니다.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 또는 도박 등으로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개인파산 불이익은 파산 선고를 받은 자 본인에게 한정되며, 가족 등 부산개인파산 다른 사람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두 가지 모두 상속 채무에 대한 해결 절차이긴 하지만 상속인의 지위가 유지되는지 유무와, 채무 변제의 의무가 달라지게 됩니다.
상속 포기에 대한 정보와 신청 시 주의하실 점 등을 솔직하게 말씀드리려 합니다.
지금쯤 '어떤 법무사를 찾아가야 될까?'라 생각한 분들께 제가 권유해 드리고 싶은 건,
사법상 후견인, 친족회원, 유언집행자, 수탁자가 될 수 없음 (권리능력, 행위능력, 소송능력은 제한받지 않음)
상속포기가 가지고 있는 단점인 빚 대물림이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과 상속한정승인 후순위 상속인들이 많아 모두 신청하기 힘들다면 한정 승인 제도를 통해 말끔히 해결할 수 개인회생 있습니다.
개인파산이란 지나친 빚 또는 과다한 신용카드 사용, 신용대출 등 개인회생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지고 더 이상 채무를 개인회생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된 상태이며, 이를 법적으로 구제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파산 선거 후 면책을 받으면 모든 채무가 사라집니다.
개인파산이란 말 그대로 현재 재정상태가 채무를 상환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된 경우를 말 합니다.